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는 "가스비 얼마나 나왔어요?" "전기요금 얼마나 나왔어요?"하는 이야기입니다. 1월에 이어진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게 2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 확대 누가 해당되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난방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원받는 분들에게 금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가득이나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졌는데, 무시무시한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혹시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정부에서 내 놓은 안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인데, 기존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던 분들에게 2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한부모 가족,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 대상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가스요금 할인액을 증액하는데, 현재는 9,000원 ~ 36,000원인 할인액을 각각 2배로 증액하게 됩니다.
이런 대상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117만 가구와 가스요금 할인을 받는 160만 가구가 난방비 지원 대상인 셈입니다.
빈틈이 많은 난방비 지원 대상
그런데 이런 지원 대상은 본인이 주민센터 등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년층에서는 이런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도 지난해와 올해는 시행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가구는 앞으로 새로운 발표가 없는 한 난방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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